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도6316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도40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도3385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6.15.(228),999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4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1, 2004. 2. 26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2. 12. 선고 99도3097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1.2.1.(123),328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9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, 1999. 9. 16.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50조 제1항)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94, 1999. 1. 12., 각하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8. 서울고법 1998. 12. 22. 선고 98노2589 판결：상고기각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8-2, 700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도2596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3.1.(29),710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